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6.20.
의안 번호	1824
			제출자:	한동연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 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나. 익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여 심정지의         첫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등 주로 일반인으로써

‣심정지가 발생후 4~5분이 경과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        를 목격한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수 있는 작은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교육으로

‣국민안전처에서와 많은 자치단체에서 교육과 조례로 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대원이 도착할때까지 최상의 응급처치는 현장        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며 이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3배 향상된다는 보고서에서도 보듯이 학교, 집단        거주지, 직장, 공공기관등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을 조례        로 제정함은 현 시대에 있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이는 전체 발생량의 57.4%이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에서도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긴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치단체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